9. 행위무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4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9. | 행위무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사술을 주장하는 경우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 2.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재산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 3. | 행위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을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이나 철회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행위무능력자는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5.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