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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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 2. | 타인의 동산을 보관하던 乙을 소유자라고 오신하여 그로부터 동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그것을 乙에게 임대해 준 甲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다. |
| 3. | 횡령된 동산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4. | 채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과실 없이 질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
| 5. |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소유가 아닌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은 매수인(경락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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