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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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2. |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 3.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 4. | 본인의 직함, 명칭, 상호 등의 사용 허락 또는 묵인도 대리권수여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
| 5.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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