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감평사 자유게시판

6.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6.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되어 공동저당권자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2.①에서 부담안분의 원칙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3.채무자의 부동산보다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진 자보다 물상보증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4.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로부터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공동저당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