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14. |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 |
| 2. |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 3.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
| 4. |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
| 5. |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매각)받은 자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