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6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22.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 2. |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 3. |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
| 4. |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 볼 수 있다. |
| 5.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