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6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38. | 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
| 2. |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 3. |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 4.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