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1. |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2. |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
3.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4.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5.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