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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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 2.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 3. |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
| 4.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
| 5.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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