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29.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 2. |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 3. |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 4. |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 5.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