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68. |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1. |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
| 2. |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3. |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4. |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 5. |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