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49. |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 2.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3. |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