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57.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 2.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 4. |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
| 5. |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