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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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
| 1. | 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
| 2. |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
| 3. |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
| 4. | 임대료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
| 5. |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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