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41.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 2. |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
| 3. |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4. |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
| 5.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