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48. |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 2.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3. |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
| 4.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5.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